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 부동산 상잘알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전세사기 문제는 하루 이틀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신탁부동산사기 등에 대한 취재 프로그램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권리관계나 처분권한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취재 프로그램 피해자들의 경우 분양업체나 직거래 등으로 거래한 분들도 계셨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왜 자꾸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확인작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중개 현장 실무에서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중개행위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에 필요한 사무보조나 단순한 현장안내 등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만 제외하고 중개행위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이 많습니다.
2. 중개보조원 중개행위의 문제점
전문적인 지식도 상당하고, 실제 공인중개사 보다 업무를 잘 처리하는 중개보조원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중개행위의 문제점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든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생기면 중개업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중개보조원의 경우 무자격이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발생해도 받을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신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공인중개사와는 책임감과 부담감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하는 중개보조원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표로 계약서 작성만 하는 중개사무소라면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씨리얼로 중개업 확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 안내는 중개보조원이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신탁부동산의 유의사항 등 부동산의 관련 정보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를 받아야 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명함 말고도 공인중개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확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씨리얼"을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씨리얼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간편하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씨리얼 접속 후에 왼쪽 상단 세줄을 클릭하면 찾기 서비스가 나옵니다.
찾기 서비스를 클릭하면 가장 밑에 부동산 중개업 조회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 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도와 시군구까지는 맞춰야 조회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시도와 시군구 단위까지 맞춘 후 중개사/보조원 이름으로 검색을 해도 되고, 중개사무소명으로 검색을 해도 됩니다.
중개사무소명으로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구성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분명 전문 서비스업입니다.
부동산 안내를 받을 때부터 계약서 작성을 할 때까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중개 보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사기 치겠다고 작정을 했거나, 공인중개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권리관계나 중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내를 못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권리 분석, 유의사항을 제공받는 것이 기본 권리임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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